2021/10/14
살짝 시사인의 라이트버전 느낌 나면서 알찬 콘텐츠 감사합니다. 앞으로 글도 기대할게요~
저는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한 이재명 후보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가 미흡했고, 공공임대주택 축소 등 몇가지 포인트가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타격 포인트는 세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1) 후보자 본인의 비리, 직권남용 확인
->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진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털릴거면 벌써 털렸을거 같구요.
2)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지시
-> 이 조항이 있었다면 작금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을것 같아요. 환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민간 고유의 이익도 막대하게 나왔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었을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장동 사태에서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한 이재명 후보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가 미흡했고, 공공임대주택 축소 등 몇가지 포인트가 좀 아쉽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타격 포인트는 세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1) 후보자 본인의 비리, 직권남용 확인
->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진짜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털릴거면 벌써 털렸을거 같구요.
2)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지시
-> 이 조항이 있었다면 작금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을것 같아요. 환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민간 고유의 이익도 막대하게 나왔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었을것 같아요....
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