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약속했습니다. 실현되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의 경력을 지닌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을 12일 오후 5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김현아 전 의원이 직접 답해드립니다.
현실 제대로 반영한 시의적절한 대책김현아 (전)국회의원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위축된 내수경기 정상화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때 과열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