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진 안전진단없이 재건축허가가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를 밝을수 있을뿐 입니다. 이 부분 정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의원 이전에 도시 주택 관련 정책제안과 연구를 해온 전문가입니다. 정치인보다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안전진딘없이 재건축 허가를 완화 한다는것 자채가 민의를 저버린 정책이며 집없는 사람들의 고충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투기꾼들을 위한 황당한 정책임
그리고 김현아전의원이 무슨자격이 있다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의견을 묻나?
어이가 없다

@우하진 만일 대학입학 기준을 19세 이상으로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19세 이상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 이상중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대학에 갑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은 진입장벽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통과해도 소유자들의 부담능력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소유자들간의 동의가 부결되도 안됩니다. 이번 대책은 그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문턱을 낮춘 것 뿐입니다. 안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 30년이상된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R114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1천 232만 가구 가운데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아파트가 262만 가구로 전체의21.2%입니다. 4채 중 1채가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착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무분별한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걸까요?

@리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기에는 망기진 제도나 시스템이 너무 많고 규제가 엉켜 있고, 내수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삼주 정책에 있어 절대악이나 선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양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정치가 문제입니다. 대결구도나 이분법으로 갈라치기를 하는거죠.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싶은건 나쁜게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사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임대주택을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이 필요할 때 사는 경우보다 (값이 오를것 같아) 불안할 때 구매합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은 사람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Bonnie  진보든 보수든 집값 안정은 공통된정책 목표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뿐이죠. 오르든 내리든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속도조절을 잘 해야하는데 한번 가속이 붙으면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을때 꾸준한 공급정책을 펴야합니다. 한발 앞서 준비해야 다음 상승기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얼룩말~^^ 그러게요 그때도 표풀리즘 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도 살짝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창곡동너부리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으시네요.

@임창정 맞습니다 약자인 임대인도 있고 강자인 임차인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갑을 관계를 말할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세입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지요. 이번 대책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아닙니다. 집은 있으나 재건축  사업에 추가부담을 하기 어려운  자가소유자들에게 촛점이 맞춰있습니다

현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냥 더 이상 경제를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당선 즉시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 모두 풀겠다" 생각납니다~^^

무슨 정책이든 악용할 여지가 있는데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하나와 대책 하나 정도 알려주세요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런 곳에는 열악한 처지의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임대인은 HUG보증, 서울주택보증 등 따로 보험을 드는 실정입니다. 1.10 주택대책은 임차인보다 임대인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는데 도시 전문가인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느끼는 부담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도한 부담감이 무리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정부가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나 
그 결과가 모두 좋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지난 정부가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실행했던 것은 
서울에 적절한 부동산의 공급이 근 10년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꿈꾸던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는 
메가 시티에는 어울리지 않는 패러다임이었고, 
그로인해 서울시에서 막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의 여파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부동산에 민감한 여론이 곧 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정부가 해야하는 유일한 일은 적절한 공급이 
이어지도록 정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들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래 Bonnie 님 질문 보니 문득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도시계획 안건이 있을 때면 결국 사람들은 '그래서 집값은?'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각자의 입장을 '선'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자가 보유율이 60%인 만큼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 집값이 남들보다 더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내 집값 폭등'을 기원하며 삽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은 '적어도 내가 사고 싶은 집의 가격은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세상 집값 몽땅 폭락'을 기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늘 세입자 신세를 전전해온 사람이나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청년층 일부는 '주택 보유자는 그 자체로 부자이고, 집값 폭락은 정의 구현이며, 다주택자는 절대악'이라고 여기는 듯도 합니다. 

이런 구도에서 각자의 입장은 '선'으로, 나머지는 '악'으로 여긴다고 느낍니다. 정치인이 정책을 펼 때 이런 심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또한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정치인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무수한 정책 헛발질이나 허수아비 쥐어패기도 여기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주택 전문가이자 정치인인 의원님은 이런 심리가 팽배한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1.10 주택 대책은 집값을 내리는 대책인가요, 올리는 대책인가요? 주택시장에서 재고주택 물량이 96%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매물이 쏟아짐과 동시에 투기 가수요가 사라져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로 거래자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전세 세입자는 원금을 찾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펴는 건데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여쭤봅니다.
1. 안전진단 전 재건축을 추진해도 결국 충족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불가능 한 것인데 일각의 주장처럼 안전진단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현 리모델링 기준 정도로 재건축 기준이 바뀔 수 있는지요? 
2. 일산 주변의 경우 운정은 물론 택지지구, 창릉의 착공으로 서울방면 길이 점점 더 막히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하면 도로가 더 포화될 거 같은데 기우일지요?
 3. 재개발 노후도 % 완화까지 거론되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보다 서울 빌라 재개발이 더 사업성 있지 않을지요? 결국 또 1기 신도시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버드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에 따르면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밀집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가까이 모여 생각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데서 혁신과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죠. 1기 신도시 재개발은 수도권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수도권 중심주의를 보다 강화하는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답을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금융학회는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통화가치하락, 초과유동성,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유혹, 부동산투기 심리에 대응한 정책제도의 미비, 자동시장개방에 따른 해외자본의 국내부동산 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주택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도 자꾸만 정부는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 유혹’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