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과 법의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했으며, 피고인신문 등을 거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2023.01.19/인천지법 제12형사부 임은하, 김상우, 김두일)   살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23년 1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김ㅈㅅ(21세, 남, 전 인하대 학생) 강간등살인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인천지법 제12형사부: 임은하, 김상우, 김두일)가 방청객에게 전한 말이다. 예상대로 재판부는 ‘강간등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직권으로 ‘준강간치사’로 변경,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등살인'과 '준강간치사' ‘준강간치사’와 ‘강간등살인’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