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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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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과연 주택 대출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택 대출 규제 완화가 연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놨던 주택 대출 관련 공약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린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주택을 아직 가지지 못한 실수요자가 집 살 때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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