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 과제가 하기 싫어 얼룩소에 놀러 온 대학원생입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기 결심한 건, 임재혁 얼룩커가 던진 재밌는 질문 덕분이었는데요,
해당 답글에 제가 알고 있던 데이터를 첨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나누고 싶어서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사실 특정 국가가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은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달의 'On Democracy(한국판 제목 '민주주의)'같은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좋죠. 저는 보다 다양한 민주주의 혹은 정치체제 데이터들이 민주주의를 측정한 방법들을 합쳐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기서 각 지표별 어떤 측정 방식을 썼는지는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지만, 참고한 데이터셋은 -
EIU(EIU Democracy Index) / PolityIV(or PolityV) / V-Dem(Varieties of Deocracy Index) 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Freedom House Index등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결국 여러 데이터셋에서 중복되는 민주주의의 정의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절차에 따라 정치적 참여와 선거' 라고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가운데, 임의의 과정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지켜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참여와 최종적으로 선거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권력이 부여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민주적이다'라고 삼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저는 저 위에 지표들 중 가장 정치체제 연구에서 깡패로 불리고 있는 V-Dem 지표들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깡패로 불리는 이유는... 진짜 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부터 아래에 제시할 그래프들은 모두 V-De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그래핑 중 국가별 지표 그래프 그리기 기능을 통해 제공함을 밝힙니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고자 1985년부터 그래핑을 진행했습니다.


1. 한국은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