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 "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대륙"위원회"입니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입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비판에 직면하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은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두 부처의 존폐 여부와 '작은 정부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작은 정부'는 부처 개수로 규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작은 정부란 경제 등의 영역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자율로 작동하도록 두자는 개념이다.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