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당시 그는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비판에 직면하자 '작은 정부론'을 꺼내들었다. 보수 진영은 본래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처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저 두 부처의 존폐 여부와 '작은 정부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작은 정부'는 부처 개수로 규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작은 정부란 경제 등의 영역에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해 자율로 작동하도록 두자는 개념이다. 정부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방향이 작은 정부론과 관계가 있는 개념이지, 단순히 부처 몇 개 개편한다고 '작은 정부'가 되진 않는다.

게다가 진짜 '작은 정부'로 간다고 해도 외교, 국방, 통일, 법무 같은 영역은 경제의 영역이 아니며, 민간의 자율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도 아니다. 저 영역들은 작은정부가 되더라도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론'과 '작은 정부론'은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개념인 것이다.

내가 볼 땐, 이준석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다음은 그의 책 <공정한 경쟁>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견 그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