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정치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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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당신을 위한 품위있는 정치이야기

미우나 고우나 정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 보는 힘을 기르는 곳, <애증의 정치클럽>입니다.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9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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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방송3법

방송3법이 돌아왔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법안인데요. 지난해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방송3법을 더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번 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몇몇 절차를 건너 뛰기도 했어요.   방송3법,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걸까요? 여야는 왜 부딪히는 거고요? 방송3법과 공영방송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방송 3+1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번에 4개 개정안 모두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줄이고, 학계·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 시민들이 직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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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 정부가 나설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9천만명, 전 세계 1.7억명이 사용하는 라인(LINE) 메신저의 경영사인데요. 라인을 처음 개발한 곳은 네이버입니다. 라인야후 모기업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내의 매각 반대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라인야후 사태, 애정클에서 정치외교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야후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의 IT 기업입니다. 2019년 네이버가 출시한 메신저 앱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서비스 야후재팬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A홀딩스의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지분은 50%씩 나눴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 삼성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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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근황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500명의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혁안을 골랐지만, 국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의 부담액은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가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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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또 다른 시작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21대 국회에서 이들의 권익을 최전선에서 외친 정치인은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내걸었고, 차별금지법 등 가장 민감한 법안들을 망설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초선 의원의 4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안에선 흔들렸고 밖에선 밀려났습니다. 장혜영은 격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던 책임과 혁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총선 0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국회 밖에서 책임과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단추는 확장입니다. 장혜영은 ‘소수를 대변한다’고 평가되는 그의 정치가 실은 보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난 25일, 선거 후에도 남아있는 장혜영 의원의 마포 지역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시작 앞에서 정치인 장혜영의 4년을 돌아봤습니다.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장혜영의 국회 4년 앞으로 국회에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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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만난 윤석열-이재명,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죠. 회담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의제와 시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회담은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 내용과 평가를 정리해봤어요. 영수회담 추진 배경*영수회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 직후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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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 국정쇄신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교체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참모들에겐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계와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와, 앞으로 놓인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대통령 주요 행보·논란 ✅ 정책 추진에 난항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주64시간제, 의대 증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정책 유보 ✅ 여소야대 국회에서 9차례의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 거부 ✅ 인사 논란 : 18명의 장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그중 일부가 중도 낙마 ✅ 각종 참사에 관한 대응 논란 :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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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가 이스라엘 본토에 발사되었죠. 두 나라는 중동의 앙숙으로 꼽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까요?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담소 참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격멸을 위한 지상전을 벌이면서, 약 3만 3천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집중 공격했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 역시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현재 미국과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을 협상 중이지만, 인질 송환 등의 문제로 협상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레...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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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정치가 한 일

정치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권력에 의한 자원의 분배입니다. 그 방식에서 권력의 가치관을 엿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 결정하고 지배적인 담론을 만들며, 그에 따른 자원 분배의 규칙을 만듭니다. 따라서,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참사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들을 둘러싼 자원의 분배를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담론과 규칙이 제시되고 시민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10년 간 그래왔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를 살펴봅니다. 10년 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참사와 정치가 만날 때 드러난 권력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선원과 해경의 책임회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기울자마자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은 살았고, 남아서 승객 유도 의무를 수행한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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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결과 정리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인데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큰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습니다. 당선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겠죠. 나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다음 일을 시작해봅시다. 22대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 중 2명은 새진보연합(용혜인, 한창민), 2명은 진보당(정혜경, 전종덕) 후보입니다. 이들은 원래 당으로 복귀합니다. 투표율은 67.0%입니다. 지난 32년 간의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149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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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타협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대 증원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다음 날에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타협의 여지를 열어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쯤 타협에 이르게 될까요? 그때까지의 의료 공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에서 2,000명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전 담소 참고) 의사협회(의협)은 이에 강경 반대하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을 전개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벌써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인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건수도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
한국정치 · 건강/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