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타협의 여지를 열어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쯤 타협에 이르게 될까요? 그때까지의 의료 공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에서 2,000명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전 담소 참고)
• 의사협회(의협)은 이에 강경 반대하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을 전개했습니다.
•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벌써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인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건수도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VS 의료계 입장 핵심 요약

• 정부는 2035년을 기점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하필 2000명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사 수 자체도 적지만,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돈 되는 과들에 집중돼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 이외에도 ‘지역 필수 의사제’, ‘지역 수가’ 등으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가 인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간 500~1000명 규모의 점진적 증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당장 2000명 증원은 의료계의 반발도 크고, 의대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필수·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의사 근무여건 악화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