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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용
돈 걱정 없이 살고픈 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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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야기News] '선별'은 '차별'의 핑계일수도 (長文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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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이념적 논쟁으로 흐르기 좋은 구분법이기에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복지에 대한 현실적 접근은 결국 세금에 대한 논의입니다. 복지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뤄져야합니다. 난민 수용은 국가가 하며, 그 말인 즉슨 난민수용을 위한 재원은 결국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나갑니다.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얘기가 다르지요. 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가정하고 본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돈을 더 써서 난민을 수용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를요. 저는 증세를 하면서 까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코로나19 회복문제나 경기침체 해소 등에 우선적으로 정부 지출을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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