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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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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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할까 결국 못할까?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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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에게 유리할까?(여기 있슈(Issue)).

*본 게시글에는 통계 분석 결과 및 그래프 등이 첨부되어 있지만, 통계 기법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해설 및 핵심 주장이 진한 글씨로 제공됩니다. 안심하고 읽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막 1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된 지난 대선,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는 가장 핫한 선거 이슈 중 하나였죠.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 정부였지만,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빠진 정부조직법이 재석 272명 중 찬성266명, 기권6명으로 압도적인 과반의 찬성을 거쳐 통과되는 상황을 맞이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는 대선 시기부터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대선 시기에 미친 영향,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20...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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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피렌체의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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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버려야 지방소멸 막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지 약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통해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투표가 시행된 것을 빼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딜레마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비례대표제 포럼’을 만들어서 10년 넘게 활동했지만, 이들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그나마 합의 처리도 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부산물을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딜레마가 여기 존재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1 정도가 되어야 작동한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50개 이상 줄이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1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 불가능하다. 지역구를 1~2개 줄이기도 힘들 뿐더러, ...
한국정치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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