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로 제시한 지 약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사법절차를 통해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투표가 시행된 것을 빼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딜레마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비례대표제 포럼’을 만들어서 10년 넘게 활동했지만, 이들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다. 그나마 합의 처리도 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성정당’이라는 부산물을 만나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현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딜레마가 여기 존재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1 정도가 되어야 작동한다. 그러려면, 지역구를 50개 이상 줄이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100명 가까이 늘려야 한다. 불가능하다. 지역구를 1~2개 줄이기도 힘들 뿐더러,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니 반대한다?
새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흔들었다.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 대통령의 생각은 자명하다. ‘지난해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때문에 ‘시행령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입법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다. 그렇다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좋은가? 아니다. 곧바로 레임덕이 올 거다. 거대 양당이 있는 한, 대통령은 권력을 작동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대통령에게는 중대선거구제가 돌파구처럼 보인다.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뽑으면 전체적으로 국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나오기 어렵다. 두 정당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싸울 것이고, 국회가 어느 쪽으로든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에게 힘이 쏠릴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 양극화와 적대적 양당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갖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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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과 지방소멸을 연결하니 선거제를 또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선좋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