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틀린 국민소득계정 항등식과 GDP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피터 나바로 교수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바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강조한 부분만 해석하면 "순수출이 마이너스이면 이것은 GDP에서 빠지게 된다. ...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면 GDP 성장을 증가하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주장이며,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항등식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안다는 Y ≡ C + I + G + EX - IM 입니다.
여기서 Y=GDP, C=소비(Consumption), I=투자(Investment), G=정부재정지출(Government), EX=수출(Exports), IM=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