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피터 나바로 교수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바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자 그림
강조한 부분만 해석하면 "순수출이 마이너스이면 이것은 GDP에서 빠지게 된다. ...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면 GDP 성장을 증가하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주장이며,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NIPA) 항등식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다 안다는 Y ≡ C + I + G + EX - IM 입니다.
여기서 Y=GDP, C=소비(Consumption), I=투자(Investment), G=정부재정지출(Government), EX=수출(Exports), IM=수입(Imports)를 나타냅니다. 나바로 교수가 앞의 주장을 한 것은 위의 항등식에서 수입(IM)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관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은 항등식을 인과식으로 오인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해석입니다. 항등식은 Y를 C, I, G, EX - IM으로 회계학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 만을 의미합니다. 항등식 자체만으로는 C, I, G, EX - IM 사이의 인과관계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C, I, G, EX - IM 사이의 인과관계는 새로운 이론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왜 수입(IM)을 빼주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Y 또는 GDP의 정의로부터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GDP는 바로 Gross "Domestic" Product 이기 때문입니다.
GDP는 우리말로 "국내" 총생산인데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무역을 하지 않는 나...
ㅎ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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