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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지표로 본 한국 방역정책 2년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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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지표로 본 한국 방역정책 2년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0. 상반된 평가혹독했던 오미크론 유행도 이제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만 명대 확진자, 백 명 내외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지만 피크 때에 비하면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도 대부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규정도 완화되면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온 듯합니다.
그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K-방역’이 오미크론 변이 등장 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고령층 위주로 사망자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2년간 거리두기가 물거품이 됐다며 “허망한 K-방역”이라 평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반된 평가도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에도 중환자 수는 안정적으로 통제했으며, 치명률을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방역 체계를 전환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외신은 우리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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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 비판’이 아닌 ‘방역 정치 실행’이 먼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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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 비판’이 아닌 ‘방역 정치 실행’이 먼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장면 1.
윤석열 대선후보는 16일 오후 2시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과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로나19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 방역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의협신문 2021년 12월 16일자).
장면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를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2일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자체적으로 논의한 방역 방식을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