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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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정치 방역 비판’이 아닌 ‘방역 정치 실행’이 먼저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장면 1.
윤석열 대선후보는 16일 오후 2시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과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로나19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 방역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의협신문 2021년 12월 16일자).

장면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를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2일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자체적으로 논의한 방역 방식을 권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고 비난하며 "그래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다(뉴시스 2022년 3월 12일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 시절 발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권고 발언 모두 핵심은 전 정부 방역은 정치 방역이고 새 정부 방역은 과학 방역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 투성이인 신종감염병 방역에서 정치와 과학의 이분법이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지적은 생략하자.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초기에 중국 봉쇄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다룬 천관율 alookso 에디터(당시 시사인 기자)와의 대담 “중국 봉쇄 카드는 애초부터 답이 아니었다”에서 귀에 피가 나도록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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