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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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다섯 가지 지표로 본 한국 방역정책 2년 [코로나19 팬데믹 2년이 남긴 숙제들]

0. 상반된 평가
혹독했던 오미크론 유행도 이제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만 명대 확진자, 백 명 내외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지만 피크 때에 비하면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도 대부분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규정도 완화되면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온 듯합니다.

그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K-방역’이 오미크론 변이 등장 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고령층 위주로 사망자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2년간 거리두기가 물거품이 됐다며 “허망한 K-방역”이라 평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반된 평가도 있습니다. 대규모 유행에도 중환자 수는 안정적으로 통제했으며, 치명률을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방역 체계를 전환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외신은 우리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방역과 관련된 5가지 지표를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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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욱
장영욱 인증된 계정
연구자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국제 이주, 감염병 대응, 유럽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불편한 질문'이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믿으며, 여기선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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