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저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에서 글을 쓰겠습니다.
한국주식시장에서 금투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와 금투세중 어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시장측면에서 따져 보겠습니다. 1. 나스닥과 경쟁하라?금투세 도입되면 미국주식이랑 세금내는게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럼 합리적투자자입장에선 나스닥투자하는게 합당한거 아닙니까?몇십년간 장기우상향하는 나스닥과 박스권에 갖혀 있는 국장(Kospi, Kosdaq,이하 국장)중에서 세금도 같은데 왜 국장을 투자합니까?
해외주식에 대한 접근편이성이 올라감에 따라 지금도 해외주식으로 투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어 국장과 해외주식에 대한 동일한 과세적용를 받는다면 유출되는 투자금은 상상이상일것입니다. 국장이 경쟁력을 갖출때까진 증권거래세로 가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도 장점이 있다. 증권거래세로 매년 10조내외에서 세수가 걷힙니다. 금투세도입시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