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좋은 불평등>저자. 정책에 미친놈
현)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전) 민주당 국회 보좌관 전) 진보정당 활동가
신성장경제연구소
프로필 공유로 응원하기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좋은 불평등』 - 경제위기에는 고용이 줄텐데, 불평등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좋은 불평등』 - 경제위기에는 고용이 줄텐데, 불평등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1>. 나는 《좋은 불평등》에서 한국경제에서는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축소됐고, 수출이 대박이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작살나서> 불평등이 축소된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 중국의 신창타이 이후다. 한국경제에서 <수출 대박>으로 불평등이 증가한 경우는 2001년 12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와 겹친다.
이 시기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 12%, 연평균 수출증가율 25%였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무려 30% 수준이었다. <중국 수출 대박>의 시기였다. 2>. 일반적인 상식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업자가 생기고, 그래서 불평등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나는 《좋은 불평등》에서 수출이 축소되는 경제위기의 경우, 상층의 소득 감소로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했다.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다...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생산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생산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광역 지자체는 생산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누가 페미니스트인가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답글: 누가 페미니스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