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 경제위기에는 고용이 줄텐데, 불평등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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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좋은 불평등》에서 한국경제에서는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축소됐고, 수출이 대박이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작살나서> 불평등이 축소된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4년 중국의 신창타이 이후다.
한국경제에서 <수출 대박>으로 불평등이 증가한 경우는 2001년 12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와 겹친다.
이 시기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 12%, 연평균 수출증가율 25%였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무려 30% 수준이었다. <중국 수출 대박>의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 12%, 연평균 수출증가율 25%였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무려 30% 수준이었다. <중국 수출 대박>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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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식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업자가 생기고, 그래서 불평등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나는 《좋은 불평등》에서 수출이 축소되는 경제위기의 경우, 상층의 소득 감소로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했다.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다.
반면, 나는 《좋은 불평등》에서 수출이 축소되는 경제위기의 경우, 상층의 소득 감소로 불평등이 줄어든다고 했다.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다.
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내용과
② <경제위기가 오면 실업자가 생기고,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리의 상식 중에서 뭐가 맞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위기, 고용쇼크, 수출, 불평등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의 문제는,
①고용쇼크로 인한 실업자 발생 효과와
②수출 축소로 인한 상층의 소득감소 효과 중에서
① > ②인 경우에는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고,
② > ①인 경우에는 불평등이 축소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경제의 경우 ②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대해 차근 차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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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는 [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취업자 증감 현황이다. 《좋은 불평등》에 수록했던 표이다.
1991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취업자 증가폭은 연평균 30~40만명 정도였다. 경제위기를 포함해도 약 35만명,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약 40만명씩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경제위기>는 크게 둘로 나...
현)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전) 민주당 국회 보좌관
전) 진보정당 활동가
불평등을 욕하면 있는 놈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도짓 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에 태클을 걸고 싶네요. 부자들 괴롭히자는 것이 아닌 빈부격차가 커져 봐야 신분을 떠나 사회와 기득권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겟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to 홈은 / 좋은 댓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쓰신 책에는 다양한 이론과 도표가 등장하지만 어느 정권이나 공과가 존재한다는 짧은 문장이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깊었습니다. 당파적 입장을 완벽하게 버릴 순 없겠지만 정치적 목적보다 더 높은 곳에 불평등 해소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좋았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섬세한 이해 없이 외국의 이론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핵심은 늘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있으니까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책이 꾸려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비용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각도에서 조망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이 결국은 우리를 저비용 사회로 이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불평등이 커진 사회의 갈등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어요. 재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를 꿈꿉니다. 약자를 숨기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합니다. 불평등을 직시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에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다정한 시각이 더해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쓰신 책에는 다양한 이론과 도표가 등장하지만 어느 정권이나 공과가 존재한다는 짧은 문장이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깊었습니다. 당파적 입장을 완벽하게 버릴 순 없겠지만 정치적 목적보다 더 높은 곳에 불평등 해소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좋았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섬세한 이해 없이 외국의 이론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핵심은 늘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있으니까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책이 꾸려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비용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각도에서 조망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이 결국은 우리를 저비용 사회로 이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불평등이 커진 사회의 갈등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어요. 재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를 꿈꿉니다. 약자를 숨기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합니다. 불평등을 직시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에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다정한 시각이 더해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불평등을 욕하면 있는 놈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도짓 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에 태클을 걸고 싶네요. 부자들 괴롭히자는 것이 아닌 빈부격차가 커져 봐야 신분을 떠나 사회와 기득권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겟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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