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왜 비싸게 짓나” 오세훈 서울시에 발목 잡힌 백사마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을 놓고 2011년 오세훈 서울시는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이...
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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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낭만주의가 기획의 실패를 덮을 수 없습니다 - 공공투자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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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는 백사마을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허남설 님의 글을 읽기 전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를 먼저 보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에 발목 잡힌 백사마을"이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부당하게 백사마을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 제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기사의 이 부분에 멈췄습니다.
백사마을 사정에 밝은 한 건설관계자는 “결국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사업이 가로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시공사를 뽑을 때 예가(예정가격)를 받는데 분양아파트 공사비는 3.3㎡당 500만~520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주거지보전구역 내 저층형임대주택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필자 강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먼저 놀랐고, 다음으로 궁금했습니다. 공공주택에 적용하기에 상당히 높은 단위면적당 건축비에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높은 건축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책임을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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