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우주 경쟁은 한반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천리마-1형’에 탑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출처: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극한 대립 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바로 성층권에 있는 궤도까지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초 자국의 첫 번째 군사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두 차례의 시도에서 실패한 뒤 지난 11월 21일,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11월 30일 첫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남북간의 이러한 새로운 우주 경쟁은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 모두 방어 능력 또는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 중인 선제타격 시스템 '킬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 예정인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이다—역자 주). 북한 지도자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그들이 남한을 위협할 경우 그들을 제거한다는 남한의 위협에 신뢰성이 더해질 것이다. 미국 침공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진 북한은 자국 국경을 향한 군대의 이동 등 정찰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조기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도 위성은 양측이 서로의 군대를 찾아내고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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