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적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을 위한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거래를 보면 불공정 거래가 상당합니다. 그 불공정 거래로 인한 적자라면 그 구조 개선이 먼저가 아닐까요? 전기요금 인상 주장보다는 민간기업에 이익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간 발전사가 적자보며 전기를 생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민간발전사와 자회사에서 전기를 사느라 적자라면 한전이 그들에게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그 적자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차이는요? 실비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민간기업과의 거래에서 실비에 맞게 적용을 하고 나서 공공을 위한 전기요금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언론은 적자니까 올려야 한다는 얄팍한 주장만 펼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다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세나 한전 적자가 방만경영 때문이냐, 전기요금 때문이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단, 적자가 발생했으니 방만하다, 지난 몇 년 간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인원을 늘렸으니 방만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그러한 기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은 사업을 할 수도 접을 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더 뽑을 수도 덜 뽑을 수도 등등 많은 재량이 있고. 무엇보다 제품 가격도 비용을 커버하고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하거든요. 공기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정부가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임금은 정해진 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을 통해서 정산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새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이구요. 그러니까 한전은 큰 틀에서 경영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성과, 특히 재무적 성과는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면, 매년 공기업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재부와 매년 국회 국감에서 공기업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지 않는가, 복지를 많이 받지 않는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돈을 받으니 설렁설렁 일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이나 이런 대우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기업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한전이 특히 과도하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개혁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기도 했구요. 또한 공기업도 요새는 성과급 비중이 많아져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즉 임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거죠. 물론 직원 대우나 이런 면에서 더욱 깎고 쪼이고 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하겠지만, 그것이 지난 몇 년 간의 40조 적자의 원인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세금은 감면하고, 건설사 부실 PF대출 막아주겠다고 85조원 지원하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는 올리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같은 공산국가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민을 위하여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등을 몇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전기세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 체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사에 80조 지원하지 않고
순방비 올려 폭탄주에 해외 명품 매장 돌아다니지 않고
검찰 특활비 휘발 시키지 않고
졸속 청와대 이전으로 1조 탕진 않으면
세금을 국민 위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전기요금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SK, GS, 포스코 등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LNG를 원료로 쓰는 발전기가 아니라 따로 수입하는 LNG를 쓰는 발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렇다면 현재 한전이 발전사에 원료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규약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들은 규약을 통해 비싼 판매가를 보장받고, 실제 원료비는 각자 절감하는 형국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werty 요금 인상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아껴 쓰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추운데 가격을 올린다고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당장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집과 가전기구로 교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여유있는 계층은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계층은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라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많은 계층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주면 그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도 쓰고, 정의로운 전환 비용으로돌 쓰고.  에너지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당장의 비용과 전환비용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정부가 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저는 누진제를 강화해서 여유있는 계층이라도 더 내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김승문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한 것이 복지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작아도 물이나 전기나 교통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그게 가능했던 것은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발전을 전담할 것도 이유였구요. 그런데 지금은 석탄 발전소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발전원들이 비용이 비쌉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멈출 때 돌려야 할 저장장치가 급발전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망 비용이 더 듭니다. 만일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만일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려면 세금 투입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가 40조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만큼을 세금을 투입해서 해결한다면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하거나 해야 하고. 저는 증세를 한다면 전기요금보다는 다는 복지를 확대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충분히 증세해서 여기에도 투압하고 복지도 늘리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낮은 공공요금 복지는, 에너지복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나요? 묻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것이지 사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인간다운 삶에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어떤가요? 비싸면 쓰지 않아도 되나요? 전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이 차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한 달 몇 만원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몇 푼 안되는 돈으로 가볍게,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죠. 국가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세금은 그런 이유로 납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반지하 방을 구경하듯 내려다보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끝없이 상승하는 전기세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게 될 서민이 없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어요.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한전 적자론을 밑밥으로 던지고 민영화를 하려한다면 말입니다. 전기 민영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례를 살펴야 할 겁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전기는 그 값을 함부로 올릴 수도 사유화 해서도 안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한다는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합니다. 한국사회 정도의 생활수준이라면 전기 좀 아끼고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차쯤 됐는데, 그 사이 '(신혼)필수가전'이 몇 개가 늘어났는지요? (건조기, 식세기, 공청기 등등.) 미래세대의 생활(수준)을 위해 지금 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고려해 봐야지요.

다만 산업용 전기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가정용 전기만 절약을 강요한다는 말이 많던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라기엔, 저는 이제 사회 전체가 반환경적 산업으로 인한 대가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