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을 낮춰서 생활을 보조하는 건 이제 낡은 방식입니다. 차라리 공공요금을 이윤이 발생할 정도로 올리고 대신 그 이윤을 재분배하는 편이 저소득층에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는 일은 저소득층을 당장 편하게 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소득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산삼주 oecd 가입국들이 전기세가 비싼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원룸 전기세가 100만원인 현실이라면. 그 나라들의 전기세를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높은 전기세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시위를 한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논점은 우리나라 전기료가 다른 나라들의 전기세보다 싸기 때문에 문제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전기는 애초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유지해야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입니다. 전기가 없이는 삶이 유지 될 수 없기 때문이예요. 전기가 고가 상품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전기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어려워지겠죠

@자흔 민생을 우려하시는 건 좋으나...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전기료가 기형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논의를 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60%이고, 프랑스의 50%, 일본의 40%, 독일의 30%예요. 이후 전기료 인상이 좀 이뤄졌다고 하지만 외국은 더 올랐어요.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원룸 전기료가 100만 원 찍는 일이 흔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다는 건 인정하고 논의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요금,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요금이 인상된다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저비용이라서 에너지의 가치가 절하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요금이 오르면 쓸 수 있는 계층은 쓰던대로 쓰고, 인상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김변경 1.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이 얼마인가를 투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전력거래소에 요구해서 받을 뿐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받지는 못하고 한참 지난 자료를 받습니다.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이 또 자료를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과 공기업의 수입과 비용의 조정 문제를 생각해보려면 일단, 발전사들의 왜 고수익을 얻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민간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발전사들이 있고 이들은 원전, 석탄, 가스, 석유 등으로 발전을 합니다. 열거한 순서가 직접적 발전비용(사회에 끼치는 간접적 비용은 제외) 즉 연료비가 싼 순서인데요. 현재의 발전 시장은 어느 한 시점에 전력 수요에 대응해서 비용이 싼 발전기부터 먼저 투입합니다.  그래서 원전, 석탄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재생에너지는 약간 다르게 취급되니까 이것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그 시점이 전기를 매우 많이 쓰는 피크 시점이라면 매우 비싼 석유 발전기까지 투입될 수 있겠지요. 어떤 시점에서 한전의 전기구입가격(발전사들의 판매가격)은 가장 나중에 들어온 발전기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죠. 피크시점에서 마지막에 석유 발전기가 들어왔다면 그 석유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그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발전에 투입된 모든 발전기들이 비용이 얼마든 그 가격으로 정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들어온, 즉 연료비가 석유 발전기보다 싼 발전기들은 그 비용 차이만큼 이윤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들어온 발전기들 중 한전의 자회사들(주로 석탄, 원전)은  시장 가격대로 안주고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대폭 깎아서 줍니다(이게 바로 공기업이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 그런데 민간발전사들은 시장 가격대로 모두 받습니다. 최근 가스와 유가가 오르다보니 마지막에 들어오는 발전사들의 발전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한전 자회사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안되는데 민간 대형 발전사들은 가격 격차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 가격상한제가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한을 정해 놓고 발전비용이 그것보다 작은 발전사들에게는 그래도 그 상한만큼 가격을 쳐 줍니다. 그러면 그 상한이 꽤 높기 때문에 수익이 꽤 납니다.  상한을 꽤 높은 수준에서 잡기 때문에(그리고 매우 일시적으로), 발전비용이 상한보다 높은 발전사들은 얼마 안되며 이들에게는 그래도 발전비용은 다 보전해 줍니다. 즉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저는 민간발전사들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이윤만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공공성일 것 같습니다. 만일 고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적정이윤으로도 발전하는 공기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2. 산업용, 가정용 전기료 국제 비교 자료는 조금 찾아보면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7.do) ./ 산업용 전기료 조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보다 덜 하지 않겠는가는..저는 둘다 당장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메커니즘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서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가정의 공공요금 지출을 늘려서 다른 데 쓸 돈을 줄여서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것을 감수하고 하는 거지요. 3.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현재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가 보면 고소득층이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게 헤택을 본다고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테니). 만일 요금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을 준다면, 그 보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누진적 소득세로 걷는가, 다른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는가..이것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4. 실제 가계에서 부담할 전기 요금은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득이 100인 사람과 소득이 1000인 사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산삼주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합니다. 그 취지대로 한다면 연료비가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연료비가 갑자기 급등할 때 그만큼 급하게 올리면 안 됩니다. 민생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료비가 오를 때 그보다는 요금을 적게 올립니다. 그러다보면 연료비가  떨어질 때 요금은 그만큼 안 떨어뜨려서 적자를 회수합니다. 그렇다보니 연료비가 오를 때 올라가는데, 내릴 때 안내리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가 잘 작동한다면 연료비 등락에 맞추어 등락하지만 그보다는 완만하게 등락하도록 운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는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2022년과 2023년에 연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문제는 연료비 오른 것에 비해 너무 조금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할 정도로 전기요금을 올리고 적자가 해소되면 다시 내려야지요. 그게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향후 연료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까지 포함되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기는 어렵게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려움을 느낄 가계와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속도를 조절해서 서서히 회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빚을 더 내야 합니다. 한전채를 더 발생하게 허용해 주어야죠. 국가가 이번 한번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세는 눈먼 돈을 막으면서 전기 요금을 올려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 반대 아 그리고 오늘 오는 길에서 편의점에서 제일 싼 우유를 먹었는데 얼마전까지 1100원짜리 우유가 어느새 1200원이 되었답니다. 요즘 점심 먹은 식당은 물도 공짜로 안줘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전기세도 올리겠다고? 

@자작나무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한전은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빠르게 진전되려면 한전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라는 명확한 임무를 주고, 경영자율성을 주며, 지금 석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한전 직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의 정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아니라 한전의 사용자인 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순이 동의합니다.

저도 환경측면에서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발전소 민영화시킨 정권이 적자심해졌다고 또 요금올린다는게 염치없어서 욕하는거죠. 그리고 자신이 내지 않는 전기세(사무실 등)에서는 책임의식이 해이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구요.

@Nudel22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낙하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문제가 덜하겠는데요. 그냥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히니 문제입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사장 선발 절차는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것이니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초빙 공고, 여러 경쟁자 심사, 2-3배 배수 청와대 보고..그럼 청화대에서 한 명 선발. 제가 알고 있는 절차는 이런 것인데요..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일종의 간접 복지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물 같은 필수 소비재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야 말로 만연한 사회적 차별의 완충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정치권이 낙하산으로 꽂은 인물입니다. 법대 나와서 은행에서 일하다 국회의원을 네 번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멤버로 공로를 인정받아 한전 사장이 됐습니다. 에너지 분야 경험은 전혀 없으면서 전기요금 정상화 운운하니 국민들에게 신뢰가 생기지 않는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업 낙하산 논란은 하루이틀 묵은 게 아닙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꾸준히 그래 왔죠. 사회 인프라,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분야의 수장인데 전문성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대표 자리 차지하는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특별한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중복된 내용들이 있지만 궁금한 점 몇 개 적습니다. 

1. 현 시점에도 민간 발전 업체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수치가 궁금합니다. 만약 민간 발전 업체와 한전 간의 비용 수입 분담 조정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2.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 사이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 사례와 비교한 실제 수치가 궁금합니다. 산업용 전기료 조정에 따른 여파가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보다 더 나쁠 이유가 있을까요. 

3.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 분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굼합니다. 

4. 실제 가계에서 부담할 전기 요금은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가정에서 전열 난방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할까요. 혹은 절전 기술로 현 상황을 타파할 방법이 있을까요

취약계층이나 소 상공인 들의 어려움이 없게 먼저 재도를 마련을 하고 전기요금 소폭 인상을 하는데 찬성합니다.
얼마전 우주 정거장에서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았는데요.
남북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은 깜깜한데 남쪽은 대낮처럼 환한 사진을 보며 전기를 많이 낭비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정책 마련과 알기쉬운 설명과 홍보 그리고 소폭인상 이런 순서를 밟아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