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삶의 진보인가?
2023/05/23
프랑수아 뤼팽 국회의원 &시릴 포크레오 언론인
“유럽연합이 선두를 고수하도록, 6G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직에 임명된 프랑스 텔레콤 전 사장 티에리 브르통은 이렇게 말했다.(1) 그는 유럽 국민과 그들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6G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30년 전부터 논의(만) 해온 사회적 유럽 등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뤄온 마당에 말이다. 6G 도입을 급선무처럼 강조하지만, 사실 5G 구축도 아직 멀었다. 프랑스 국토 40%에서는 4G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으며, 뷔쉬스-뷔쉬엘(Bussus-Bussuel; 프랑스 북부 Hauts-de-France에 위치한 Somme 부서의 코뮌) 같은 곳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유럽연합의 수장들은 6G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차를 가해, 선두를 고수하기 위해’라고 한다.
“경쟁에서 낙오될 수는 없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쉐 프랑스 경제재정부 국무장관도 지난해 6월 30일 의회에서 “프랑스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독일, 미국, 중국, 한국처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인 5G 도입에 주력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산업, 그리고 우리 국민이 살 길이다. 경쟁에서 낙오될 수는 없다”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이 ‘경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한 경쟁인가? 공공복지를 위한 경쟁인가?
2018년 프랑스 통신규정 기관인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청장은 “5G 도입을 절대 지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2) 한편, 5G 통신기술 개발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는 모호한 발언을 했다. 2020년 7월 1일 프랑스 상원에서 “5G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다. 그 용도는 우리 사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반면 신기술 ...
그런데 이 ‘경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한 경쟁인가? 공공복지를 위한 경쟁인가?
2018년 프랑스 통신규정 기관인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청장은 “5G 도입을 절대 지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2) 한편, 5G 통신기술 개발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는 모호한 발언을 했다. 2020년 7월 1일 프랑스 상원에서 “5G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다. 그 용도는 우리 사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반면 신기술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르몽드의 대표적인 자매지로 약칭은 "르 디플로"입니다. 국제뉴스를 다루는 월간지로 30개 언어로 51개 국제판이 발행되고 있다. 조르조 아감벤, 아니 에르노,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피에르 부르디외 등 세계적 석학들이 즐겨 기고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어판이 2008년10월부터 발행되어 우리 사회에 비판적인 지적 담론의 장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일컬어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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