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양의무제와 대출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양이 필요한 일정한 총량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소위 핑퐁을 통해서 메우는 것에 반해 개개인이 각자의 자산증식을 위해 끌어오는 부채를 공공에서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채가 딱 필요한 만큼의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라면  공공주택이나 신도시공급으로 공공에서 채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만 돌아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 정부는 4년간 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2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부동산가격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줄이려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엉뚱하게 신용대출을 틀어막으면 대출증가가 잡혔을까요? 음식을 먹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