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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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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이
이도훈

답글: 노동조합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 업체는 꼭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원청 - 하청 의 구조는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급여는 적게 받으면서 고용 안정성은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지요. 원청 업체의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가 결정되면 원청 소속으로 바뀌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하청 업체 직원의 관점이고, 원청의 정규직 입장에서는 또 다른가 봅니다. 원청 업체의 정규직이 되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청 업체 직원들이 거저 얻는 것 같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급여나 업무에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도 말이죠. 노동조합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하도급 구조의 개선 방안을 고민할 때  같이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적어보았습니다.
생활/사건사고 · 산업/기술/IT
김현성
대출의 규제는 누구를 가난하게 할까?
이
이도훈

답글: 대출의 규제는 누구를 가난하게 할까?

우선 부양의무제와 대출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양이 필요한 일정한 총량을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소위 핑퐁을 통해서 메우는 것에 반해 개개인이 각자의 자산증식을 위해 끌어오는 부채를 공공에서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채가 딱 필요한 만큼의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라면  공공주택이나 신도시공급으로 공공에서 채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만 돌아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 정부는 4년간 대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2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부동산가격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줄이려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엉뚱하게 신용대출을 틀어막으면 대출증가가 잡혔을까요? 음식을 먹지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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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콘텐츠
70일 실험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
이도훈

답글: 70일 실험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십여년 전에는 책도 제법 읽고, 유명 재테크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선정되어 회원 전체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메일에 실리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책읽기도 멀리 하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의 알람, 조금 시간이 난다 치면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들, 그마저도 SKIP, SKIP 하면서 보다 보면 한 가지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글을 쓰는 것이라고는 회사에서 업무용 이메일을 쓰는게 전부이고, SNS상에 한 두 줄짜리 짧은 댓글마저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할 지가 걱정되어 지워버리기 일쑤였는데, 우연히 타고 들어온 이 곳은 저를 아는 사람도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조금씩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alookso 이야기
김재경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이도훈

답글: 인구절벽과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대 1명의 의견과 40대 2명의 의견을 연령대로 단순화해서 1:1의 비중으로 볼 수 있는가.. 확장하면 인구밀도의 차이가 나는 지역 간의 의견의 차이에도 대입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확장하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소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되겠네요.
생활/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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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지금의 집값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기승전결을 갖춘 논리정연한 흐름으로 글을 쓸 자신이 없어서 평소에 해왔던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본다. 1. 금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다.   돈의 값이 워낙 싸다 보니,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까지도 아파트 쇼핑에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집을 찍어낸다고 해도 당해낼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충분히 못 빌리도록 하는 방향이었는데, 이 또한 과감하지 못해서 어딘가 한 군데씩 빈틈을 줬다. 이것이 몰라서 그랬는지, 알면서도 욕먹기 싫어서 그랬는지, 정책 입안자들이 집값 하락을 내심 원치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풍선 효과의 악순환이 계속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2. 단순히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까?  이명박 정부 뉴타운 개발 때도 그렇고, 서울 시내 어딘가가 재개발이 되고 대단지 입주가 되면서 주변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본...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