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한 인터넷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도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그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을 하였는데, 이 발언으로 그때 의사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항의를 받았던 게 기억난다. SNS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하시는 분도 계셨고 메시지, 쪽지, 메일 등으로 항의글을 보내시는 분도 계셨다. 물론 의사를 공공재라 한다면 그 표현 자체는 개념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와, 의사들을 공공재라 말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라는 건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비(非)경합성과 비(非)배제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재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