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자. 일단 총량 의미부터 보자.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5.2% 증가는 긴축이라고 말하기에는 크고, 확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작다. 증가 정도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양쪽 말이 다 가능하다. 정부는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예산안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건전하지 못한데다 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긴축 재정이라고 평가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의미다. 정부 주장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원래 어렵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세 때문이다. 무리한 감세에 엉터리 세수예측까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첫째, 사회적 측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5%가 훌쩍 넘는다. 그리고 내년 65살 이상 노인 인구도 5.7% 증가한다. 반면 내년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