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을 줄인 정부
작년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자. 일단 총량 의미부터 보자.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5.2% 증가는 긴축이라고 말하기에는 크고, 확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작다. 증가 정도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양쪽 말이 다 가능하다. 정부는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예산안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건전하지 못한데다 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긴축 재정이라고 평가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의미다. 정부 주장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원래 어렵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세 때문이다.
무리한 감세에 엉터리 세수예측까지
구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보자. 일단 총량 의미부터 보자.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5.2% 증가는 긴축이라고 말하기에는 크고, 확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작다. 증가 정도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양쪽 말이 다 가능하다. 정부는 ‘따뜻한 복지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예산안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건전하지 못한데다 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긴축 재정이라고 평가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의미다. 정부 주장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원래 어렵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세 때문이다.
무리한 감세에 엉터리 세수예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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