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미룰 수 없는 '병역제도 개편' 한국 사회에서 병역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지만, 그 뜨거움이 무색할 만큼 군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약 5만 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인거죠.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 우선 '적정 병력'을 따져봐야겠죠. 아마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얼마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고려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병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