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미룰 수 없는 '병역제도 개편'

한국 사회에서 병역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이슈였지만, 그 뜨거움이 무색할 만큼 군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약 5만 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인거죠.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 우선 '적정 병력'을 따져봐야겠죠. 아마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얼마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고려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병역 제도는 병력 수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과 정책, 군사 안보 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사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요소, 군 복무 환경 개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작전에 기반한 대규모 병력과 사단

한국군이 50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작전’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또한 더이상 군사력은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적정 병력’은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합니다. 군의 목표를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