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5조 원 늘어나는 국방예산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9일부터 국방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국방예산 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으로 2021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국방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의 40.3조 원보다 무려 15조 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9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15조 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이는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비해 2022년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 예산의 1/9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막는 남북 군비 경쟁

지난 9월 15일 남과 북이 같은 날 연달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북한은 SLBM 등 미사일 발사 시험을, 남한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북한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2021>을 최초로 개최하고 5년간 개발한 최신 무기를 공개했고, 남한은 2년마다 개최되는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 2021>을 열고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가 무색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