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및 대마초 흡연은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범법 행위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향정신성 물질을 오랜 사회적 금기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약물에 의존적인 구성원이 늘어나면 사회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건전한 사회 규율이 무너지고 근면한 노동 문화가 희석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마약 단속 의지는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강화됐다. 최근들어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정법으로 제재하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회적 염려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번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마약 수사에 사력을 다하고 혐의를 부풀리는 지는 두고볼 일이다. 몇 달 전부터 이름난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혐의 뉴스가 빗발치더니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 법률적 제재 대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는 국가 권력의 의무라지만, 한 인간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권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