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힘 방패막이 전락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모호한 기준 원인 ‘교사에 정서적 학대 면죄부’ 두고 갈등, 학생·학부모 대다수는 “교사 믿어” 최근 학생·학부모의 교사 괴롭힘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사건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교권붕괴 배경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관련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며 교사에게 만이라도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면 정서적 학대 예방의 법 취지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의 효과 자체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학부모 대다수가 ‘직업윤리와 도덕적 소양을 인정받은 교사들 중 면죄부가 있다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교사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