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대통령 비서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국민제안을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한다며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분리징수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 조처 방안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권고와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 수신료 징수 방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방송법과 KBS 수신료 먼저,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