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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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대논쟁

핵무장 이외에 길이 없으면 길을 찾는다: 답글

이근
이근 인증된 계정 · 국제정치학을 연구합니다.
2022/12/04
박정욱 PD께서 나의 글에 대해 일종의 “보론”을 써 주셔서 이에 대한 답글을 남기고자 한다. 박정욱 PD의 글은 내 글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방향은 일리가 있으나 그 방향으로 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일종의 아쉬움의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즉 핵무장은 하면 좋지만 핵무장을 할 방법이 없다는 글이다.

박정욱 PD께서는 아마도 역사를 좋아하시고 역사를 소중히 하시는 분이라 현실 문제의 해법을 역사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싶어도,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논리의 핵심이다. 이스라엘 모델도,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모델도 다 우리의 모델이 되지 못하니 핵무장을 할 길이 없다는 결론으로 글이 끝난다. “불가능”이라는 매우 강한 단어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이전 나의 주장에서 몇 가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역사에서 답을 찾는 방법론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신동아 인터뷰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델”에 관한 부분이다. 사실 논문으로 글을 썼으면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터인데, 인터뷰 형식을 취하다 보니 “비유”가 “모델”이 되어 버렸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모델”을 언급한 이유는 NCND, 즉 핵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핵이 없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호한 스탠스를 말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핵을 개발할 때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핵을 개발하고, 또 핵 보유를 선언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그 모호성으로 “억지력”을 일단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모델을 언급한 것이다. 그 모호성의 억지력은 북한이 상당히 오랬동안 누려왔던 것인데, 혹시 핵이 있을지도 모르니 감히 공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물론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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