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금투세의 설계자 최운열님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거래세를 폐지하기 위해 날조하듯 짜맞춘 금투세의 논리를 여전히 답습하고 계시네요. 최운열님는 자본시장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왜 비상장된 주식회사를 상장시장으로 이전하여 활발하게 거래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그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까요? 단순한 조세정의라는 틀에서 반드시 거래세를 폐지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만 바라본다면 마치 망치를 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해야만 거래세를 폐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금투세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금투세가 선진국형 과세체계라고 주장하시는데 한국증시는 선진국인가요? 중진국인가요? 후진국인가요? 후진국증시에 선진국 과세만 적용해버리면 마치 소득만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증시 자체를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