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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금투세의 설계자 최운열님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거래세를 폐지하기 위해 날조하듯 짜맞춘 금투세의 논리를 여전히 답습하고 계시네요.
최운열님는 자본시장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왜 비상장된 주식회사를 상장시장으로 이전하여 활발하게 거래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정부는 왜 그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까요?

단순한 조세정의라는 틀에서 반드시 거래세를 폐지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만 바라본다면
마치 망치를 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해야만 거래세를 폐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금투세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금투세가 선진국형 과세체계라고 주장하시는데 한국증시는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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