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5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한가.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사회 재벌 개혁 논쟁의 중간 결산 같은 재판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의 원칙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이재용에게는 두 건의 큰 재판이 있었다. (프로포폴 사건도 있었는데 벌금형으로 끝났다.) 하나는 국정 농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승계 사건이다.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 달라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사건이 첫 번째고 둘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배임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두 번째다. 만약 말을 사주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합병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유죄면 두 번째 사건도 유죄일 수밖에 없다. 30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