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5편의 후속편으로,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들이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다룹니다.
2022년 10월 12일,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졌다. 집주인이 죽기 전에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전세사기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변호사나 법무사도 상담하는 것이 어려울만큼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1. 내 보증금 돌려줄 상속인, 누구인가요?
각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발송하는 서류들은 크게 3가지 정도이다. 1) 내용증명, 2) 소송 및 경매 관련 서류, 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그런데 집주인이 죽은 다음부터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반환을 촉구할 때 누구에게 발송해야할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서류를 발송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시간이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