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ㅁㅊ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확실히 한국에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의 범죄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려는 일본 사회의 시도가 매우 인상깊네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한 논쟁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왜 일어났고 얼마나 일어났나
일본 사회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19년 4월의 사고입니다.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호를 무시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어떻게 보면 늘상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이 사건은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으로 불렸고,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 중에 이 사건을 접하고 면허를 자진반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