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안ㅁㅊ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확실히 한국에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의 범죄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려는 일본 사회의 시도가 매우 인상깊네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한 논쟁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왜 일어났고 얼마나 일어났나
일본 사회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19년 4월의 사고입니다.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호를 무시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어떻게 보면 늘상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이 사건은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으로 불렸고,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 중에 이 사건을 접하고 면허를 자진반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숨진 여성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운전이 불안한 분이 있으면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가족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울먹...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왜 일어났고 얼마나 일어났나
일본 사회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19년 4월의 사고입니다.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호를 무시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어떻게 보면 늘상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이 사건은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으로 불렸고,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 중에 이 사건을 접하고 면허를 자진반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숨진 여성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운전이 불안한 분이 있으면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가족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울먹...
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선택으로 하는 거죠. 고령층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하는 부분이 기사화되고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되지, 실상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를 통해서 고령층에 무게를 지우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성인들도 걷기보다는 차량을 선호하는 점들이 있는데, 고령층에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약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굳이 운전을 할까요? 필요하니까 하는 걸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라는 부분은 운전자의 연령과 상관 없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사고입니다. 고령층의 면허 반납을 추진할 거라면, 음주자의 면허 반납과 위험한 운전을 할 만한 대상자에게 면허 반납을 권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동이 고령층 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그들에게도 하지 못할 걸 고령층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신체검사, 지각 검사 등을 통해 노령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검사 기준을 통과한다면 운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운전면허반납 추천합니다. 다 사고에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지만, 예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죽음 등등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 저는 고령자는 운전면허반납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중 교통이 잘 되어 있어, 또 할인도 많이 해주고 무료 탑승까지 가능하니 운전면허반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노인들은 행동이느려지고 시야가 노화되어
횡단보도 조차 건너기 힘들고 오는 버스도 잡아 타기 쉽지 않아
그나마 자가용이 가장 나은 교통수단인데 고민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도착지만 입력하면 갈 수있는
편리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야 어린 청년들도 초보자도 그 누구도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전 다니던 직장이 살고 있는 가구 수가 스무 채 정도?? 되는 동네, 버스는 하루 세 번 정기적으로 운행했었습니다. 버스 종점이 저희 회사 였구요..저희 출근시간과는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 당연히 버스 출퇴근은 엄두를 못냈죠..그리고 거기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부분이 노인분 들 이십니다. 버스 타고 볼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트럭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 삶의 질은 누가 책임 져 줄까요?? 작은 마트 하나 없는 동네에서 양념 한가지를 사러 버스로 왕복 4시간은 걸립니다. 차를 이용하면 빠르면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데 말이죠.. 단순히 고령 운전자들의 운행 미숙 등 만 볼게 아니라 더 큰 시각에서 그 분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좀
현실적이지 않는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고령자 운전면허자진반납으로 인한
정부에서는 그에따른 혜택이든 복지든 운전을 못하는것에따른 교통편이든 대중교통이든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어야
하지않을까요
고집나그네님 말처럼 자본주의 부정은 못하지만 저또한 저부터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고령이신분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한명의 개인으로 봤을때 엄청 큰 결심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보 이상 탑승' 이란 우스갯 소리가 있듯이 편리함에서 불편함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반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예상보다 안된다는 것은 예상은 미래예측이며 맞을 수 없지만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안되는 이유는 편하게 운전을 하다 편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봐요. 특히 시골에서 살면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하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사람이 편하고자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환경이 맞춰지지 않으면 면허증 반납은 잘 이루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면밀하게 환경의 예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역 고령화 운전자를 돕는 길은 공공서비스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안 맞아도 유지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한 것이죠.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존속시키기 위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관념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계산으로 하면 '사라져! 반납해! 타지마! 어쩌라구?' 라는 논리로 밖에 말이 안 될테니까요. 써놓고보니까 자본주의 부정은 못하지만 무서운 구석이 있군요. 자본주의. 저부터 조심히 써야겠습니다. 자본주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적극 찬성입니다
주위력도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자진 반납 해야됩니다 남의 가정 불행하게 하지 말고 자진 반납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시골이고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보니 고령운전자분들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좀 서툴거나 지나치게 천천히 가는 차량을 보면 영락없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운전하시는 걸 목격합니다.
여기는 렌트카도 워낙 많다보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섬에 산 뒤로는 웬만하면 밤에 그리고 비오는 날은 운전을 장시간 하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차는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회적인 문제는 늘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타래처럼 얽혀나오는 문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또 언급해야지 싶네요. 글 감사해요!
일본 치바 지역 외곽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 운전자 분들이었던 것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지역 교통 인프라가 확충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이 예상보다 안된다는 것은 예상은 미래예측이며 맞을 수 없지만
안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안되는 이유는 편하게 운전을 하다 편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봐요. 특히 시골에서 살면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하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사람이 편하고자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환경이 맞춰지지 않으면 면허증 반납은 잘 이루지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면밀하게 환경의 예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지역 고령화 운전자를 돕는 길은 공공서비스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안 맞아도 유지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한 것이죠.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존속시키기 위한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관념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계산으로 하면 '사라져! 반납해! 타지마! 어쩌라구?' 라는 논리로 밖에 말이 안 될테니까요. 써놓고보니까 자본주의 부정은 못하지만 무서운 구석이 있군요. 자본주의. 저부터 조심히 써야겠습니다. 자본주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 자진 반납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반납후 대중 교통 이용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도 다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더 고민하고 정책을 실현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 일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지역의 격차가 결국 또 격차를 만들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택시기사를 하고 계시고 개인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전과 다르게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판단이 흐려져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운전대는 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수도권에 살아서 나이 드신 분이 면허를 반납하고 그에 따른 대중교통 할인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대중교통 노선이 폐쇄되는 곳에서는 이마저 쉽지 않은 이동권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네요~
다른 이면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고 우리나라도 다음의 일로 미루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여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나와 서로가 편한 삶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 지각 검사 등을 통해 노령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검사 기준을 통과한다면 운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좀
현실적이지 않는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고령자 운전면허자진반납으로 인한
정부에서는 그에따른 혜택이든 복지든 운전을 못하는것에따른 교통편이든 대중교통이든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어야
하지않을까요
고집나그네님 말처럼 자본주의 부정은 못하지만 저또한 저부터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고령이신분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한명의 개인으로 봤을때 엄청 큰 결심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보 이상 탑승' 이란 우스갯 소리가 있듯이 편리함에서 불편함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반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적극 찬성입니다
주위력도 떨어지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자진 반납 해야됩니다 남의 가정 불행하게 하지 말고 자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