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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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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혈연적 권력세습, 영국은 맞고 북한은 틀리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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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영국을 동일 선상에 놓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전 글을 포함해서, 영국 여왕에 대해 너무 좋게 보는 상황을 꼬집어주신 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고, 영국의 왕정이 분명 식민 지배를 했던 시대부터 내려오던걸 감안하면, 너무 치켜세우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덕분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과 영국이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정치제도와 실질적 정치제도를 따져 보았을 때는 오히려 두 국가가 뒤집히는 상황까지 나오죠. 영국은 분명 형식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같은 입헌군주제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왕은 형식적인 것이며,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두 국가에서의 왕의 역할을 세세하게 따진다면 또 다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큰 권력이 없으며 의회와 내각의 권력이 국가 통치 권력의 핵심이죠. 본문에 언급된 권한들도 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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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윤
전지윤

혈연적 권력세습, 영국은 맞고 북한은 틀리다?

어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있었다.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놀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 평생 헌신한 여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윤석열이 ‘조문외교를 가서 조문을 못한 것’은 놀랄 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윤석열이 그토록 떠드는 ‘자유’라는 게 저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진작 눈치채고 있었다.    유럽 어느 나라의 ‘왕’이 죽었다고 전 세계 200여개 나라에서 500여명의 국가 정상과 ‘왕족’들이 찾아와 거대한 조문을 펼친 것은 좀 놀라운 일이었다. 영국 일부 시민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이틀간 밤새서 줄을 서 있는 모습도 약간 놀랍기는 했다. 결국 장례식에 무려 100백만 명이 모였다니 그것도 좀 놀라웠다.    새로 ‘국왕’이 된 찰스3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선출한 적이 없다’고 외치며 시위하던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도 놀라운 점이 있었다. 이런 왕실에 매년 1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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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율 alookso 라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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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왜 약한가 – 3. 이준석 딜레마

2022년 대선의 결정적 순간은 1월 6일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시 대표가 손을 맞잡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직전까지 결별 수순으로 치닫던 두 사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을 계기로 지지율 열세를 뒤집고 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우세를 잡는다. 이 역전이 결국 마지막 투표일까지 뒤집히지 않았다.이 극적 봉합에서, 이준석 대표가 ‘청년 남성층의 표를 가져오는 능력’은 보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대선 당일이 되자, 이준석식 청년남성 동원 기획에 맞서 20대 여성표가 이재명 후보로 역결집했다. 청년 남성표 공략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 핵심은 인구구조의 허리층이 진보로 기운 탓에 보수가 소수파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에 맞선 이준석 전 대표의 구상은 ‘세대 포위론’이었다. 2030 세대와 60대 이상 청년-노년 보수동맹이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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