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어제(8일)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후 6년간 세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에게 검사는 실형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채 이혼한 친부는 양육비 6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성인이 된 첫째 아이의 양육비는 이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1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 한 김은진 씨는 법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구본창 대표(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배드파더스)와 어제 재판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