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됐다. 형해화한 것은 양심인가 야심인가. 일본이 70여 년 만에 ‘반격 능력’을 천명했다. 금리 역시 인상하며 오랫동안 이어온 ‘아베노믹스’도 철폐한다. 안보와 경제의 굵직한 기조 변화는 제국의 부활을 안길 것인가. DEFINITION_ 반격 능력 일본이 안보 전략을 수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승인했다.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이제껏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일본 혹은 동맹이 공격을 받거나 국가가 ‘존립 위기 상태’일 때 적 본토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자민당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중의원 의원이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있을 때 일본해에 출동한 미군 함정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당하면 존립 위기 사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