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관하여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학생인권조례만 있는가?’, ‘왜 하필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필요한가?’이다. 보통 여기에 이어지는 말들은 이렇다. “학생의 의무를 넣은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중요하지만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다.” “교사의 인권(또는 교권)은 보장 안 하나?” “학생 아닌 청소년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지 않나?” 말하자면 어째서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 맥락과 이유가 있다. 왜 ‘학생’ ‘인권’ ‘조례’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지향을 알아 보자.   ‘학생’   학생인권조례에 달리는 의문 부호 중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자, 어쩌면 수긍하는 사람도 제일 많을 법한 것이 바로 ‘왜 학생을 위해서만 인권조례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