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지난 후 건물주 마음대로 세입자를 교체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법칙에 어긋난다.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게 규제하는 건 없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이론 및 실무특강 ‘골목 상권 현상과 지역재생’ 강연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제기하자 나온 강연자의 답변 중 하나다.저 말이 사실일까?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주의 권리를 일정 제약하는 해외의 상가법 사례는 법무부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강연자가 말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이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쉽게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퇴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00년 전에 만든 임차인 보호법이 지켜주는 일본의 100년 가게들   일본은 한국에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