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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정치하는 엄마

지역의 미래, 교육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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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공/복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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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부울경메가시티] 버리더니 [서울메가시티]를 만든다고요?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 살리기가 먼저다 정부여당에서 ‘서울메가시티, 메가서울’을 언급하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국정 운영자들이 맞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강서 보궐 패배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성급한 반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쏠려 침몰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사람과 짐으로 꽉 차 있는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방 나누기>에 먼저 몰두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떻게 해야 국민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방의 관점에서 볼 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든 서울이 김포에 편입되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렇...
지역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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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 여의도에 끌려가는 지역 정치, 상대 정당 악마화 언제까지?

-민주당 탓이라고 덮어씌우면 지역 난제가 해결되는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자칭) 친윤 의원의 원맨쇼 점입가경-용산 눈치보기와 충성경쟁에 지역 정치까지 끌려가는 모습 안타까워   지난 9월 3일, 경남지역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발족한 '우주항공청(경남 사천시)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국민의 힘 소속 박완수 도지사와 김진부 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지역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행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여야 막론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던 과제다. 한쪽이 찬성하고 한쪽이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며, 특별법 통과 역시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이다. 물론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애초 목표에서 상당히 달라졌고 기대에 못 미치지만, 일단 지역으로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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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 했다.  작년 2차례 특사에 이어 이번 광복절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3번째 사면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단순히 '논란'이나 '비판'과 같은 단어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여만에 이뤄진 황당한 조치에 대해 진영을 막론하고 다수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 정도만 김태우 씨 옹호를 위해 지면을 억지스럽게 사용하는 중이고 여당 의원들이나 친여 스피커들조차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슈로 화제를 돌려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차마 대통령에게 딴지를 걸지는 못하지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인데다 사법부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부 능멸’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이 덜한 일반 시민들도 이쯤 되면 대통령의 행위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읽는다. “내가 대선에서 이겨 얻은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비난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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